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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진행 중단 시, 미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계약에서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공사 기성 고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의 중도 해제된 경우 고 비율 계산에 따르면,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기반으로 산출된 기성 고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닌 합의된 공사비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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