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 파견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 파견계약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동법 제36조). 불법 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가 있을 시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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