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금 변제 시 어떤 법적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며,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 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원본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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