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청구 시, 약정된 준공일과 실제 준공일, 지체의 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비율과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에 기초하며,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