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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인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동수급인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각 공동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어떻게 분담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수급인들이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따른 실행 부분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인 전체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 불이행 책임과 관련되며,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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