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학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무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