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나 증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