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 가입계약의 해제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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