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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수령한 시점에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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