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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 시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적용합니다. 둘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을 경우, 해당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셋째,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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