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채권과 수수료채권의 상계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채권과 수수료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려면, 양 채권이 변제기 도래 등으로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며,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권이 2018. 6. 8.을 기준으로 상계적상이 되었고, 2021.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상계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499조 및 제479조 제1항에 의해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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