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금,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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