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대해 미칩니다. 즉, 확정 판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들은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소송에서 위임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패소했다면, 후속 소송에서는 같은 성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다른 법적 사유로 주장하는 것도 기판력에 의해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