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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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