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승소 확정판결의 상대방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임박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