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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8조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추가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추가공사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여 견적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의 필요성 및 그 실제 수행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추가공사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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