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잔금 청구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약정된 경우입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운전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잔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도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