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고 이후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이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 수리비, 교환가치 감소액 등 다양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로 산정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시가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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