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설령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약정된 계약금'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기준으로 계약 해제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