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손해의 기준이 되는 시점인 변론 종료일로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당시에 비해 상당한 시간 경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인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 가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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