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관련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능·상태점검자가 기록부를 작성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는 점검당시에 기재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