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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2894 판결에 따르면, 소유자는 점유가 없었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므로, 그 경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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