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는 언제 가능하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때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부수적인 채무불이행, 즉 계약의 주된 목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배 계약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정산으로 해결 가능하면 계약 해제가 불가합니다(대법원 2005다53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