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에 따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