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경합된 경우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기왕치료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