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불법행위에의한)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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