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설립될 때 기본재산 출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출연에 있어, 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유보하는 방식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을 붙인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69 판결 및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76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