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