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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수급인이 지체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은?

Answer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수급인이 지체상금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사지연 사유가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 혹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도급인의 설계 변경이나 승인 지연, 또는 인접 건물 소유주의 민원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수급인은 이를 증명함으로써 지체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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