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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분할 및 분할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분할 및 분할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의무 이행 불능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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