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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피공제자의 범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Answer
대인배상Ⅰ의 피공제자는 기명피공제자, 친족피공제자, 승낙피공제자, 사용피공제자, 운전피공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인배상Ⅱ는 동일하게 기명피공제자, 친족피공제자, 승낙피공제자를 규정하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운전업자도 승낙피공제자나 운전피공제자로 포함될 수 있지만, 대인배상Ⅱ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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