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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 및 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의 적법한 해제와 해지는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4.의 가.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가 명확히 통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행하지 않고 해지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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