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퇴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과 월급을 구분하여 각 금액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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