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명백히 상대방에 대한 중대한 인격적 공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인격권의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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