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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정의와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여러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함께 심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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