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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매체결 전에 매매 목적물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인수 인계를 받았다면,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하자 보수,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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