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간의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공유물의 사용·수익 권한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침해가 있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은 점유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지분을 사용하지 못한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금전적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