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역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령 위반의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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