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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며,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며(관련법: 민법 제438조),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보증책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주채무의 실질적 내용이 축소되었다면 보증인은 축소된 주채무에 따라 보증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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