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각 행위자 간의 공동의 의사나 인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경우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에 따르면,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