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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민법 제43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액 및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배상액에 대해 특정한 상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증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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