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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표시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이 명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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