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