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 투자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되며, 투자자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간의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약정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약정의 형식적인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자의 실제 관여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