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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지권 행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지권 행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될 정도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즉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중시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해지권 행사는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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