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어야 할 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그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