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사항을 위배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사항을 위배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미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