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시 지연손해금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이행채무의 이행 청구가 이루어진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행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인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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