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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기간과 비 발생 기간의 회사 수익을 비교하여 손해액을 산출해야 하며,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손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 감소분에 적정한 평균 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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