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수행하였을 경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의학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의사의 판단이 당시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며, 통상적인 의료행위 기준을 따라 행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